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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각하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합헌4일부위헌4각하1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재판관 의견, 합헌4·위헌4·각하1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

중앙일보

헌재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국회에 법 개정 요구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을 선고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

중앙일보

2020년부터 軍대체복무 허용..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합헌4:일부위헌4:각하1)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머니투데이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처벌은 헌법불합치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합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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